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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북부지역 대개발 추진 관련
○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서울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특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개발제한 및 환경 규제 등으로 다중의 희생을 강요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기북부가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분야에서 경기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경기남북간의 양극화 해결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였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등장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경기도 집행부 민선 8기 때부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위한 준비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국정감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그 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경기북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도지사께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대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포시 등 경기도 여러 지자체가 서울시 편입 등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설치 추진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문제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및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발전에 투일할 재원일부를 도가 자체로 마련하게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그리고 기금중 도지사께서 말한 것고 다르게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과 같이 특별한 사업 추진 없이 수년간 담들어 있는 기금을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2.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 관련
○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지방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추진계획을 내놓은 적 있습니다.
○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수는 28개로 전국최다수준이며 이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기관들의 부채 증가 등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16.4%로 경기도 부채 연평균 증가율 6.5%와 비교차만 봐도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구상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방재난본부장 전결권 부여 관련
○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직급은 동일하게 1급해 해당함. 직급이 동일한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50억원 이하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급수인 행정1부지사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전국 최대 규모 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으며,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약 절반 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인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행정 1부지사 전결 규칙은 불필요합니다.
○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30억원 이하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현안문제 대책 관련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한쪽에는 과거부터 한센인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았고 현재는 20여 가구만 남아있습니다. 이 곳은 과거 생계를 위해 무허가 염색공장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들 공장이 마을 상수원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 2011년 당시 경기도지사가 한센인들의 불법 건축물 및 영업행위를 양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였고, 2015년 준공한 이 산업단지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명명되어 현재 22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음.
○ 그런데 2019년 산업단지 중심에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켜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고 현재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 문제는 열병합발전소가 하루에 총 205톤 가량의 폐기물을 태우면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신체유해물질을 배출해내는데 주민 대부분의 주택이 최대 500미터, 최소 60미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 역시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및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관련
○ 연천군의 교육 현주소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설학교도 없고 기존학교들의 노후화는 점점 더 심해가고 있으나 지역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비만으로는 학교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그리고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가 만족할 만큼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재건 및 인구유치방안으로 국제학교 설립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제학교는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상 교육감이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국국제학교 설립사례와 같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설령 관련법 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지역 내 특례입학 등으로 학생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학교 학생수의 감소도 더불어 우려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국제학교 설립문제와 연천군과 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현주소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기시 바랍니다.
6. 적극 행정 및 업무수행 관련
○ 경기도나 도 교육청이나 모두 지역 현안처리에 있어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수행 태도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마치 남 일인 듯 먼 산 보듯이 소극적인 대처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도 아주 늦게 대응하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 자세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은 한글자만 다르지만 그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소개하는 의미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연천군에는 도의원이 한 명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반적인 현황파악 및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현안문제와 지역내 애로사항까지 해소하는 역할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은 여기 수원 광교에서 교통체증에 따라 2~3시간이 소요되며 한 가지 일로 귀한 하루를 다 보내야만 하는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례로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기도광역환경사업소의 소장님과 환경점검 6팀에게 연천군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면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나 아마 현재 어느 부서를 지칭하고 있는지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 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와 행정을 해야 할 부서의 과장 및 팀장들이 편성된 곳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민의 행복과 안전 특히, 연천군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을 펼쳐주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 주시고 반면 각종 자료요구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에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