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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 부족 현황과 서비스의 질 문제
– 경기도 요양병원 내 간병인 수요와 실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요청.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간병인 수급 계획과 추가 인력 확보 방안에 마련되어 있는지
2. 간병비 부담 및 공공 간병 지원 서비스 확대 요청
–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간병 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는지
– 공공 간병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지원 한도 상향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3. 가족 돌봄 지원제도 강화
– 가족 돌봄 지원비 신설이나 돌봄 휴가 제도를 통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 가족의 경제적 기회손실과 돌봄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4. 간병인 관리 및 교육 체계 구축 관련
– 간병인의 사적 계약 형태와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지
– 외국인 간병인을 포함한 간병인 교육 및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한 질적 관리 방안 검토 요청.
5.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및 안정적 고용 유지 방안
–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외국인 간병인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할 구체적인 계획 마련 요청.
6. 대안학교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및 안정적 예산 지원의 필요성
– 대안학교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적 지원, 특히 교사 인건비와 시설 보수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개선 방향은?
7.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공평성
–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교육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교육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부금이나 다른 지원 혜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은?
8.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기 지원 관련
– 대안학교 교사들이 특수한 교육 방식을 다룰 수 있도록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계획이 있는지?
–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9.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학교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
– 현재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대안학교 지원 체계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