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경기도 공공의료 및 장애인 고용 목표 관련

1-1. 경기도의료원 포천·의정부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태와 이번 추경안에서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20억 원 삭감은 공공의료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것입니까?

1-2. 지사께서 공언하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5% 목표는 단순 수치 제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 실행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1-3. 현장의 인건비 부담, 직무 적합성, 이직·퇴사 시 법적 리스크 등 다양한 구조적 장벽 해소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2. 장애인 연계고용 및 표준사업장 지원 관련

2-1. ‘연계고용–구매 연동 모델’에 대한 도입 의사가 있으십니까?

2-2. 경기도에는 142개의 장애인 표준작업장이 있으나, 상당수가 영세하고 매출 기반이 취약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2-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판로 개척,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민간기업 참여 유도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3. 경기도교육청 연계고용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3-1.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를 적극 도입해 고용 부담금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3-2. 구체적 대안으로서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연계 ▲시설관리직 분야 연계고용 도급계약 전환 ▲전자계약 간소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확대 등의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실행 방안들에 대한 검토 의사가 있으십니까?

3-3.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경기도–경기도의회

– 경기도표준작업장협회 간 5자 협력 MOU 체결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