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1-1. 경기도는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 규모로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예산을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경기도 내 고립·은둔 상태의 추정 인구는 수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금의 예산과 지원 규모로는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향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1-2. 또한 청년기의 고립·은둔은 중장년 고립으로 이어지며,
중장년 고립·은둔 극단적 상황에서야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개입을 통해 고립의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고립·은둔 중장년의 잠재 추정 인구 규모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2. 표준임금제
2-1. 김동연 지사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5대 복지공약을 발표하였고,
그 중 하나로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한 바 있음.
현재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이행 현황은 어떠한 단계인지,
구체적 적용 범위와 예산 확보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2-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3. 푸드뱅크
3-1.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 개선 현황
– 경기도 푸드뱅크 사업(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2024년 기준 708억원 상당의 기부식품 등을
도내 저소득 계층 및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전국(2580억원 상당)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열악한 환경 및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처우 현황은 어떤 상황이며,
향후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4. 경기도 장애인 복지공약의 이행 현황과 성과
4-1. 김동연 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실현을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제시했음.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공약 이행 과정과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남은 과제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4-2. 그중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어디나돌봄’ 정책,
지금까지의 정책 이행 단계와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과제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4-3. 현재 경기도에는 3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가 있음
–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 이용률 저조 및 서비스 접근성 문제
▲ 전문 인력 확보 및 안정성 부족 ▲ 지역 편중과 확대 부족 ▲ 가족 돌봄 부담,
▲돌봄과 의료 서비스 연계 미흡 등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5.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5-1.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보조견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으며,
도입률 또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2025년 현재, 경기도는 해당 보조견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경기도 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수요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 계획은?
5-2. 보조견의 체계적인 양성과 활용, 서비스 품질 제고, 훈련 인프라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교과 도입
6-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였고,
특히 대입 전형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인성교육’이자,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실천적 현장교육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6-2. 최근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 제도가 도입되며,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6-3.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시범운영 계획이 있는지?
7. 지역아동센터와 여성폭력시설
7-1.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여성폭력시설 시설장 경력 산정 기준이
70%만 인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현장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의 가치를
불합리하게 저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경력 전환 시 불이익, 경기도 근무 기피, 장기근속 유인 저하 등
사회복지 인력 운영에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및 여성폭력시설 등에서 시설장 경력이 정규직 경력임에도
70%만 인정되는 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
7-2. 동일 분야 또는 유사 시설 간 경력 이동 시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계획이 있는지?
7-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표준화하거나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계획이 있는지?
8. 안양시 도시개발 및 교통 혼잡 대응 관련
8-1. GH가 주도하는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주민 불편, 교통정체,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GH의 교통대책 및 생활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GH가 수립한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생활환경 대책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향후 공사 기간 동안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8-2. GH의 교통영향평가 검토 기준과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8-3.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노선, 월판선 등 대규모 철도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주요 도로가 중복으로 굴착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안양시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여러 공공사업 간 공사 일정 및 도로 굴착 구간에 대해,
경기도가 종합적 조정 또는 협의한 바가 있는지?
9. 학교금식 중 잔식 기부
– 학교 급식 중 잔식을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기부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영양 강화와 환경 보호 그리고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좋은 정책임.
– 특히 문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023. 10.) 이후
서울시, 세종시, 전북도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환경을 감안하면
“잔식” 관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려됨.
– 향후 학교 급식 잔식 기부의 확대 및 잔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10.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림 필요성
–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공헌 인정기업 수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할 전담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2023년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센터 지정 및 설립은 아직 추진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봉사 개념을 넘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이며,
민간 자원을 공공서비스와 연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센터가 설치될 경우, 지역의 복지기관·시설과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하여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인력과 예산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실무형 조직으로 평가됨.
– 경기도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조례 제정 이후 센터 지정 및 설립을 위한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