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치매환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97만 명이며,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이미 298만 명에 달합니다.
환자 1인당 지원 비용은 지역사회 거주 시 약 1,733만 원, 시설 거주시 약 3,138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환자 수와 지원비용 모두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제때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 2만여 개 치과 중 치매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50곳도 되지 않으며, 경기도 내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구강관리 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4,500여 곳의 장기요양기관 중 치과 촉탁의가 있는 곳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씹고 삼키는 저작기능이 무너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고, 이는 영양실조, 근감소증,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치주질환은 치매를 악화시키고, 구강위생불량은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먹는 문제는 곧 사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년 전, 장애인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치과 진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2005년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을 개원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 장애인치과센터 16곳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제2 장애인치과병원까지 개원하여, 장애인 공공치과 진료체계는 어느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치과 진료체계는 여전히 공백인 상태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치매환자의 구강관리와
치과 진료를 공공의료 및 장기요양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치매 시책추진 종합전략을 마련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과, 의료, 재활, 영양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치과의사와 약사를 치매 관리의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치과의 20% 이상이 치매환자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에서 구강관리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합니다.
그 결과, 치매환자의 저작기능 유지율이 높아지고, 폐렴 발생과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설 차례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구강진료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경기도는 치매환자 치과돌봄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의 공공치과병원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직접설립 및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과 기간의 제약이 있는 만큼 우선 북부와 남부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위탁 운영 방식으로 시범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효과를 입증한 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공공치과병원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과 함께 운영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주십시오.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진정요법, 요양시설 및 가정 방문진료, 간병인 구강관리교육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없는 구강건강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요양시설 및 복지관과 연계한 정기 검진, 방문 관리, 예방 교육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어야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결단한다면 치료를 포기하는 어르신이 아니라
제때 치료받는 어르신이 늘어날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을 치매환자 공공치과의 원년으로 열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