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삶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의료진이 미처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활동이 중단되고 봉사자의 고령화와 급감이 겹치면서 돌봄의 공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암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 대상을 암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호스피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전환되면서, 임종 돌봄의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공공의료와 복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제도 기반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민간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다학제 팀이며,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빠진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기관이 있음에도,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실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정부·파주·이천·안성병원은 모두 공공병원이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지만,
교육과 관리 방식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현주소입니다.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교육,
관리되지 않는 수료와 인증, 멈춰선 보수교육 속에서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호스피스 기관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병원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방식이 제각각이고, 민간은 자원봉사 포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이제 공공은 단순히 인력 양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상위 법령과 자율성만 우려할 뿐,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표준 없이 운영된 결과가 오늘의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도지사님, 보건건강국장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있는 경기도에서
표준 교육체계와 관리가 전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표준 교육과 수료 관리, 자원봉사자의 소진 예방과 보수교육,
안정적 예산과 민관 협력을 경기도가 준비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어 이를 실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체계가 자리 잡고,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환자와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환자와 환자 가족들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경기도 보건복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안이 제도로 이어져 도민의 마지막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