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민의 교통안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1일,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 건립안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성시의 최종 인허가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됩니다.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면적 약 40만㎡에 달하는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초대형 B2C 물류센터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12,000대 이상의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오산 방향으로의 진출 제한’ 등 일부 대책을 제시했지만,
진입 차량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구조로,
과연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예측과 피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국토부 및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모두

“교통영향평가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인접 시·군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차 심의에서
“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통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오산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원안 그대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산시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전달된 시점은
심의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이처럼 촉박하게 검토하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심의위원들에게도 보고서가 이틀 전에 전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검토와 실질 협의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인접 도시의 교통권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가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다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경심의 보고서에는
“사업 준공 후 1년간 4회 이상 교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를 준공 후 1년, 3년까지로 설정하고 있어,
단기적 관찰을 넘어선

중장기적 추적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3조는
교통유발 원단위 산정 시
동일 용도·유사 규모의 건축물 현황조사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참고된
인근 신리IC 부근의 물류센터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역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본 사업지는
오산 방면 지역도로를 주 통행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유발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가깝고 규모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참고사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통행 동선과 지역 교통망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천 대의 물류차량과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진다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산시는 오늘 오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오산시민을 대신하여,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인접 시·군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보장되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을
최소 3년 이상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과
사업자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심의 과정에서
교통 유발 특성과 입지 현실에 기반한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광역교통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순히 특정시 간의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의 중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