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려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 원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의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부지 확보 협조 요청” 이라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월 14일과 4월 17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시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했고,

6월 16일에는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 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4일 국회에서는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를 주제로,

중원구의 이수진 국회의원실과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실, 그리고 중원구와 수정구의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업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성남 원도심은 1960년대 철거민 이주 정책에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개별난방은 지역난방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삼부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9개 단지, 약 2만8천 세대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거나 공급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5만 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은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성남시 전체 지역난방 보급률은 62.7%에 불과하며,

특히 원도심인 중원구·수정구는 30% 미만으로 심각한 에너지 복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면적은 가장 좁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열원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점에 대해 전문가와 행정당국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개별난방 대비

에너지 사용량 20%, 온실가스 배출 20%,

대기오염물질 24%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수소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LNG 대비 탄소 배출을 17% 이상 추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직결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는

45만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분당·판교와 양극화된 원도심 문제를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하는 주거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도지사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