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입니다.

도지사는 경기도라는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회의는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의 중심이며,

도지사가 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민주적 책무에 대한 소홀이며,
교만을 넘어선 독선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는 표어 아래
경기도 경제 재건에 전념해 왔지만,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김 지사가 경제만 외치면서
정작 경기도가 직면한

복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불과 3년 뒤에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입니다.

내년 초에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를 전환하는 국가적 대개혁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로,
전문성과 통합성을 갖춘
복지행정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10년 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재정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복지사무는
교통·문화·체육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로는
예산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세입을 독점하고,
지방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단순히 집행만하는
현재의 중앙집중적 재정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 사업 집행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이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세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자체가 복지 세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인구 1,420만 명의 거대한 행정 단위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세·지방세 재정 구조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복지 재정의 지방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형 복지이며,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의 길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방분권형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의 재정·행정 자율성 확대로
복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복지부지사 체계를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개편뿐만 아니라
복지 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방으로의 권한 및 책임 이양을
국가에 요구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국가에게 지방분권형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의 시간”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해야 하고,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분산된 복지업무의 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개편을 통한 지자체 복지 자율성 확보.

이 다섯 가지 과제는
경기도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이 자리에는
도지사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부재는 곧 도민의 목소리를 놓친 것이며,

민생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이 중요한 순간,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의회와 경기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진정한 책무입니다.

거듭 유감을 표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