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신혼부부들이 직면한 주거비 부담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여
수도권 최대 3억원, 지방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요즘, 상당수 신혼부부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혼인신고 순간 발생하는 ‘금리 폭탄’입니다.
결혼 전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들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자격을 잃게 되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 결국 더 높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수십조 원의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산 이전 단계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결혼 초기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출산 장려 정책만큼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로,
대출 이자를 소득별 차등하여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광역 차원의 체계적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정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더욱이, 김포, 양주, 연천, 오산, 의정부 등 5개 시·군은 지원사업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젊은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전세금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시처럼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를 차등화하여 소득수준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가구에는 연 3% 이상,
3천만 원 초과 가구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 확보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도비를 중심으로 하되,
국비 매칭과 시·군 공동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26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광역 차원에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형평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금리 폭탄을 맞아야 하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혼인은 축복이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위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