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노동 비례 출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법정 정년 65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늦춰져
2025년 현재 만 63세이며,
2033년에는 만 65세가 될 예정입니다.
정년과 연금 제도가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면서
제도 간의 정합성이 깨졌습니다.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도민의 삶은 흔들립니다.
이 공백은 고령자의 삶을 ‘노년 빈곤’이라는
처참한 현실로 몰아세웁니다.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는 바로
노년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경기도는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2%가 위치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6.47%에 달하는 고령사회입니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사 결과,
60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92.5%인 반면,
정년제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업장은 32.2%에 그칩니다.
정년을 늘리기 전에, ‘정년이 없는 현장’을
제도로 어떻게 이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도민은 77.7%에 달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뚜렷합니다.
첫째, 혜택 불균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난제입니다.
정년연장 법제화 관련 난제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의 난제입니다.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상위호봉 체류기간이 길어져
평균임금과 총인건비가 상승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고용과 세대 갈등입니다.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52.3%에 달하며,
특히 20대 집단에서는 70.8%로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이 자칫 세대 간 대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께 존엄한 시간을 더해 드리고,
청년에게는 더 넓은 진입로를 함께 설계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법제화는 중앙의 몫입니다.
그러나 연착륙은 삶의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경기도가 먼저 준비하면, 충돌은 줄고 합의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정년제가 없는 현장을 포함하여
심층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규모별, 업종별, 고용 형태별로
퇴직과 재고용, 임금 등의 변화를 정밀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광역 데이터를
중앙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자료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며,
정년연장 법제화의 과도기를 준비한다면,
소득 공백이 생기는 3년 혹은 5년도
도민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숫자로 문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설계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