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진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도정 신뢰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반복되며 초과 징수와 세입 부족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한 예측 모델 개선과 AI 빅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등
더 나은 세수 추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이 안정되어야 도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산의 시작이자 집행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정세 또한 급격히 변화하며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AI 산업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가 AI 산업 기반 조성과 전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첨단 산업 입지와 인프라 여건을 두루 갖춘
화성특례시의 우수한 산업부지를 중심으로 AI 산업벨트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AI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소버린 AI, AGI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전력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은 나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 절차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발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인천·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가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고,
발행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한 뒤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와 견제 기능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시에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전력 인프라 구축과 AI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