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려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 안정에도 부담을 주는 행정상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
완강기 설치와 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현장에서는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을 생략하거나,
외부나 공용 공간만 확인하는 등 시설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 점검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완강기는 단 한 번의 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장비입니다.
경기도는 단순 설치 확인 수준을 넘어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까지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완강기 교체 및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입니다.
구급차 3인 1조 탑승이란, 구급대원 3명이 한 팀으로 출동해 운전과 응급처치, 환자 관리를 분담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도민의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119 구급대는 현장 대응의 최전선에 있지만,
경기도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은 여전히 낮아
일부 소방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2인 1조 체계에서는 한 명은 운전을, 한 명은 응급처치를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다가구 주택에서는
좁은 계단을 통한 들것 이송 등으로 환자 안전 확보와 인력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또한 심정지나 중증외상처럼 한순간이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처치, 환자 모니터링, 장비 운영, 병원 응급실과의 연락까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취자,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대응 난도가 높은 환자까지 발생하면
2인 체계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급차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생명 안전 기준입니다.
경기도는 인력 확충과 탄력 배치, 야간·심야 대응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문제입니다.
최근 LH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연부취득세’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같은 사업인데 시·군마다 과세 여부가 다르고,
계약서에는 연부 취득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납부 방식 또한 특정 시점과 금액이 정해진 ‘연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세정행정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기분양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력, 구급대의 인력 기준,
취득세 행정의 일관성 모두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