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청년을 대표해 이 자리에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존폐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월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대한민국 청년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더욱 무겁습니다.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5.2%에서 2024년 7.6%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희망조차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껏 청년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 정책’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청년이 무너질 때 바닥을 받쳐주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었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작지만 확실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은,
단지 ‘용돈’이 아니라 생존의 공백을 메우는 돈이었습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첫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그 돈은 삶의 공백을 메우는 생존의 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최소한의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정책이 ‘특정 연령에게 주는 일회성 이벤트’,
‘선심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존폐 기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청년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리고 청년이 좌절하는 순간이
얼마나 빠르게 ‘이탈’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 뼈아픈 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과 고양의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에 청년으로 살고 있어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청년의 권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권리가 거주지에 따라 갈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중단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치가 청년에게 힘은 못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청년의 삶을 정쟁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지금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도비만 해도 매년 약 1,000억 수준,
시·군 매칭비용까지 포함하면 결코 가벼운 재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만이 홀로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분명 장기 운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실에 기반한 대안을
함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청년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는 결단하여 주십시오.
청년기본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책임지는
국비·도비·시비 매칭 구조,
그리고 단계별 전국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가장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온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정책을 시행해 온 경기도를
청년기본소득정책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성과를 표준 지표로 관리하며,
재정 역시 정치적 진폭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방향은
현 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의 핵심은
“모든 청년의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바로 그 첫 디딤돌이며,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됩니다.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하고, 성과평가도 촘촘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상과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선심성’이라는 낙인으로 청년정책을 잘라내는 정치는,
결국 청년을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선심성’으로 규정하는 정치,
결국 청년을 잃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청년 정책과 예산 설계 논의를
정쟁이 아닌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청년정책의 선도지구로서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