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안산시가 만들어 갈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선감학원 사건을 통해 되찾아야 할 과거의 진실과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안산1교’의 설립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대부도에 들어설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배우며,
공교육을 통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방법론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당초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라는
원대한 포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이 흐려진 채,
‘공립형 대안학교’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기존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유사한 형태의 다문화 공립형 대안학교도 경기도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4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안산1교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택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확실하고 차별성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구성과 교육 단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습 단계와 언어 역량에 따라
교육 목표와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학생 또한 다문화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경기안산1교를 선택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안산1교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경기안산1교의 설립이 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대부도 관내 학생에게는
입학 과정에서 가점을 우선 부여하고,
경기안산1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학생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부도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 여건을 상향 평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안산1교의 도서관과 체육관 등
주요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학교 설립은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안산1교 개교까지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경기도가 미래 다문화 공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저 또한 앞장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유족 찾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에서 발생한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최근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38명의 희생자에 대한 DNA 검출과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어린 시절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생을 마감한 희생자에 대해, 그 유족을 찾아드리는 일은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입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신청주의에 머무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희생자의 유족 찾기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DNA 대조 검사 홍보를 강화하고,
희생자의 본적지 관할 지자체와도 유족을 찾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끝내 유족을 찾지 못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추모, 안장, 기록 정리 등 마지막 예우까지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