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별내를 지역구로 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과연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인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도민의 생활 불편과 갈등,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당연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도민에게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입니다.

정책 변화에 맞춰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은 약 13년 수준입니다.

여기에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교체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인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난 심화로 일상 불편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도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법·제도 구조 자체도 현장 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현장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면서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목적은 충전 인프라 확대인데,

현장에서는 주차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설계와 생활 현실 사이의

분명한 괴리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인해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연기 확산이 빠르고 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구가 제한된 대규모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현재 방식이

과연 안전한 정책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 속도가 아니라 정책 완성도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전용구역으로 강제 전환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와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차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내부 공간 경쟁이 아니라

도심 녹지 일부를 활용하여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성공합니다.

도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더 정밀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그리고 도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친환경차 정책을 다시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도민이 납득하고,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도민 생활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