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토부와 LH가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정부는 이 지구를
“컴팩트와 네트워크 시티”라는 개발방향 아래
일자리ㆍ주거ㆍ여가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5년 12월 31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왕송호수 주변 의왕시 월암동 일원에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자원회수시설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별개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시설이며,
대기오염, 악취, 소음,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개발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왕송호수 일대는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평가받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환경영향과 대체입지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보다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월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하화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자원회수시설이 주민편익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환경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설 설치에 동의한다면,
해당 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환경시설은 존재할 수 없으며,
주민 동의 없는 계획은 결국 지역갈등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에 발표되며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본래 취지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왕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에 대해
입지와 규모, 운영 방식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의왕 지역에 계획된 자원순환시설은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원 기능과 복합시설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개발의 우선순위는 사업 일정과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과정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됩니다.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주민 소통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