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기준인
기준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일산ㆍ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 총 15개 지구,
3만 7천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일산 주민들 또한 오랜 숙원인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5년 6월 「2035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이미 완료한 분당 등 타 지역에 비해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점차 한숨과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산의 정비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이처럼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아파트의 기준용적률을 300%로 설정한 데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기준용적률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성 부족입니다.
분당 326%, 평촌ㆍ산본 330%, 중동 35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용적률은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주민 부담을 가중시켜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영상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분당ㆍ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더욱이 창릉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이 예정된 일산은
경쟁력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준용적률로 인해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 또한 공공의 책임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금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도심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1월 29일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산의 기준용적률 300%를 현실성 있게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일산신도시 재정비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정비사업은 단순한 아파트의 재건축이 아닙니다.
일산 주민들이 희망을 넘어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30년 된 도시공간구조를 혁신하고 도시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도시혁신 사업이 일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및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일산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용적률을 최소 33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교통ㆍ생활SOCㆍ공공서비스 확충 등 공공기여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산 주민들이 ‘희망고문’이 아닌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