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난 두 번의 예산 심의를 거치는 동안
당장의 예산 집행 결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살림의 뿌리인 세입부터 미래 세대의 짐이 될 부채까지,
과연 우리 재정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재정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경기도 재정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반복되던 관행적인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고,
단돈 1원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살림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적 절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의 삶이 여기서 움직이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만 연간 6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기서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쓰는 세금이 어딘가로 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소중한 세금이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을 키우기 전에 더 공정하게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결제와 정산의 판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의 하나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회와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이 행정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행정 구조를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재정 운영도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정 인프라 운영 비용,
즉 TCO(Total Cost of Ownership) 자체를 낮추는
스마트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제도권 편입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경기도는 법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이 아니라,
먼저 조례를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선구자적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지금의 결제 구조는
매년 버려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 운영대행비, 정산처리비, 지역화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복지 지원금 누수 문제입니다.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성 지원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고,
사후 관리에 또 다른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통제’의 문제입니다.
세금이 새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산의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원화에 1:1로 연동되는 디지털 정산 수단을 도입해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200억 원,
3년이면 6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도민께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의 미래는 ‘더 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덜 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뒤처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 과제를 맡아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