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핵심 도시이자
108만 시민의 터전인 고양시의 현안을 짚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 문제 등 고양시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실망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최근 다시 들려온 소식은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사업 기간 연장의 이유가 기존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시설 규모 조정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갔습니까?
물론 안전과 공공성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만 있을 뿐,
여전히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행정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 K-컬처밸리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본 의원과 지역주민 모두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을 위한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지사님,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 일산까지 연결되는 약 19.6킬로미터,
사업비 2조원이 넘는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양시가 포함된 접경지역 철도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합니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제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만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치밀하게
설득해야하는 정책적 판단 과정입니다.
움직이고 설득하는 만큼 결과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둘째, 예타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예타가 끝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으로는
사업 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본 구상과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검토,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준비가 가능한 사항부터
선제적으로 병행하고 예타 통과 후 즉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의 속도는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안일한 준비로 인해 도민의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이 노선은 인천, 김포, 고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광역 행정 사무입니다.
경기도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재정적·행정적
미비함으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주도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해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통과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기다림이자 반드시 완성해야 할 약속입니다.
이들 사업만큼은 더 이상 늦추지 말아주십시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과 함께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