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수소차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경기도 수소차 정책이 보다 균형있는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말 전국 수소차 누적 등록대수는 4만 4,655대이며, 경기도 등록대수는 1만 64대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소 확충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합니다.
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편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운영 품질은
일정하지 않으며, 충전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도 등록 수소차는 이미 1만 대를 넘어섰지만,
도내 충전소는 46개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권역에 수요가 몰리면 대기시간 증가,
운영시간 제약, 고장 시 대체 충전소 부족 등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구매보조금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수소차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는 구매보다
충전 접근성, 충전 요금, 운영 안정성입니다.
게다가 경기북부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북부에는 현재 충전소가 7곳에 불과하며,
충전가격도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도 평균 충전가격은 kg당 10,476원이지만,
경기북부 7개소 평균은 kg당 11,450원으로
약 1,000원가량 높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kg당 12,000원을 넘는 충전소
3곳이 모두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누구는 더 비싸게 충전하고,
누구는 더 멀리 이동해야 하며,
누구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닙니다.
정책 체감의 불공정입니다.
경기도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수소차 선도정책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수소차 보급 목표를 권역별 충전 인프라 계획과
반드시 연동해야 합니다.
차량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보급만 늘리고 충전소 설치와 운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 불편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는 권역별 등록대수와 생활권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연동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이용지원 중심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수소차 정책의 성패는 차량 구매가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충전요금 지원, 취약권역 인센티브, 긴급 대체충전 안내체계 등 이용 단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경기북부는 별도 계획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북부는 남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과 운송비, 접근성 모두 여건이 다른 만큼,
북부권 전용 가격안정화 대책과 공동조달 체계,
취약권역 우선 확충 원칙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 대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넷째, 도 차원의 충전소 운영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설치 개소 수만 세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동률, 고장률, 평균 대기시간, 판매가격, 운영시간,
안전점검 결과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보다 운영이 중요하고, 숫자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더 이상 북부 도민이 더 비싼 충전요금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당장 수소차 정책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보급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평균 중심에서 균형 중심으로,
설치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친환경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도민이 불편한 수소차 정책은 결코 미래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진정한 수소 모빌리티 선도지역이 되려면,
도민의 체감과 공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