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 받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오늘 도민의 주거권과 월경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LH, GH는 경기도에 여러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입주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어떠한가요?
임금상승보다 더 빠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10년간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청약통장을 이미 사용해버려 다시 공공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은 더 어렵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님께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시행,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3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입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하면 집값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분양가는 감정가로 산정되어 주변 시세에 비해 약간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상원 의원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상원 의원님의
조례안에 서명해주셔서,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다음은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일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생리대를 학생회비로 준비하냐,
월경이 벼슬이냐 등의 조롱과 힐난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2021년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월경권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고, 이제 중앙정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생리대, 보편적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 월경권을 위한 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본 의원은 누차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인 만11세 이전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대해 만9세 이상 24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가지 측면에서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조례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음에도, 마치 제 개정안이 모든 이들에게 보편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동료 도의원님들을 호도하며 반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지원 대상을 넓히되, 지금의 보편지원 대상은 그대로 가고, 조기 초경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하자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도민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마치 9세부터 24세 사이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직자들은 자기들은 이해하지만 도민들은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직사회의 우월감을 무려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들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5년을 시행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지원은 계속하고, 아홉 살,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함께 월경용품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용품 살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열한살 아이는 걱정하고, 아홉 살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은 걱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사님께서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과 이승희 청소년 과장을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 11대 경기도의원으로 저의 마지막 5분발언일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지난 4년 가까운 자리에서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해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7살의 청년의원 유호준이 31살의 아저씨 의원이 될 때까지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직자분들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