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을 기반으로

건축물 내·외부의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은

설치 기준과 적합성 검사 제도가 마련되었고,

현장에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시설’ 중심의

편의 제공에는 최소한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보행환경, 즉 이동의 영역에서는

기준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점검 체계도 미흡합니다.

보도는 갑자기 끊기고, 높은 턱이 나타나며,

점자블록은 이어지지 않고,

횡단보도는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연속적이고 불균형한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본 의원은 장애 당사자로서

이동의 어려움을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문제로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며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한

저상버스 체험, 시각장애 체험 등은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 불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일자리도, 문화도, 모든 것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설 중심의 편의 제공을 넘어,

이동환경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보행로, 교차로, 대중교통 접근 등

이동편의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특정 이동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이동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 노인,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든 도민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결국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기도 복지의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복지를 이야기할 때

종종 예산과 제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복지의 출발점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하지 못하는 삶은

선택할 수 없는 삶이며, 참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기회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이 맞춰질 때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시고,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권은 특정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이동이 보장되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