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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제도 관련
○ 2009년 상반기 본 의원이 제출했던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제안 등의 심의 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한 제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
○ 도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함께 숙성하고 만들어 가는 “창조 인큐베이터” 개념이어야 하고 도는 멘토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
2. 뉴타운 사업 관련
○ 뉴타운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 ?
○ 도시파괴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군 도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1개
시범지구 사업시행을 통해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향후 뉴타운 교과서를 만들어 볼 생각은 ?
3. 가용예산부족론과 창조예산론 관련
○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 최근 5년간 가용재원 추이와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통해 파악한 원인과 대책은?
– 구체적 자료, 산출근거 등 자료제출
○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예산은 얼마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는?
○ 지방세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 본예산 편성시 추계한 당초예산과 결산 시 확정된 결산예산에서 도세수입 차액이 연간 4,000억 이상 되는 이유와
보정방안은?
○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1조2천억 원 가량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 할 수 있는지?
– 주요 금액별 원인과 사유 제출
○ 감사실에 시군의 도세자료 부정확 관련 요청한 개선안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 민간경상보조비와 SOC예산 지출에 대한 생각은?
○ 공유재산 임대료는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3년간 도가 지방예산 확충을 위해 취한 조치와 결과는?
○ 3년간 도가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한 항목별 예산과 이유 및 효과는?
○ 예산편성지침에 물건비를 최대한 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소견은?
○ 지난 5분발언의 “가용예산부족론”에 대한 후속조치는?
– 경기도 총 예산 중 10.2% 도로분야 비용으로 사용, 유류세 중 ℓ당 30원을 지방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환해야
–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해야
– 수도관 설치 및 노후관 교체비 국고 지원 뒤따라야
– 공공청사 물 사용량 오히려 늘어
–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 지난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 총 7,447억원, 등록세법 및 유류세법 개정 시급
–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435억원 예산낭비
○ 보금자리정책, 친수구역법 등으로 줄어드는 지방수입과 추가 부담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예상액과 대책은?
– 삼송신도시 개발부담금을 기준으로
○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산하기관 전체의 지방채 및 공사채 규모와 경기도의 재정력 지수는 얼마인지?
– 부채를 줄일 감채기금 확대편성과 공채비 부담률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매년 발표할 의향은? ※ 자료제출
○ 일정액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체육 공연시설, 소각장 등을 주변 시군이 MOU를 체결 공동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인센티브제를
제도화할 의향은?
○ 한국공항공사와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를 합병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 이용률을 높이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며 구체적 복안이 있는지?
– 도의회가 결의안 채택시 적극 관철시킬 의지는?
○ 도로건설 관련 자동차 회사와 정유회사의 편익이 작다고 할 수 없음. 편익분석 시정을 요구하고 정유 이 회사들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투자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민자사업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 채무이월 행위로 도내 미착공 민자사업은 즉각 중단,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도내 민자사업의 전반을 도 차원에서 실사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면 도시공사에 제공되던 유리한 조건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공사의
생존전략과 공사채 상환계획은?
– 한미FTA 공사 관련 조항 및 법률자문서, 대응방안 자료 제출
4. 구체적 사례
○ 김포요금소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 후 취한 조치와 해결방안은?
○ 민자도로 부가세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후 구체적 실행방안은?
○ 선불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관철시킬 방안은?
○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문제점과 MRG 재협상에 대한 생각은?
– 최초 통행료 산정 시 관련 근거자료 일체 자료 제출
○ 대곡역 주변의 교통인프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후 계획안을 수정할 의향은?
5. 소상공인 보호
○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시 공포할 의향이 있는지?
6. 예산운용 관련
○ 이월금 세입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금액도 5,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잘못 아닌가?
○ 최근 3년간 정부 감세정책에 의해 줄어든 예산은 얼마며, 예산감소에 대비해 예산절감 노력 및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과 견해는?
7. 사립학교 지원 관련
○ 교육경비 보조금 중 많은 부분이 사립학교 특히 특목고 등에 편중 지원되었고 내용도 대규모 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편중 지원을 방지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 사립학교에 지원 건축한 대규모 공연장이나 체육관 시설은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공공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추후 지원시 공동소유권 설정 등)?
8. 전자칠판 관련
○ 전자칠판 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과 그 효과
○ 전자칠판이 필요한 이유
○ 기존설치된 빔프로젝트의 활용
9. 남는교실 재활용 방안 관련
○ 남는 교실 재활용 상황을 긴급 재점검하고 5학급이상 남는 교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10. 인근 학교간 체육관 공유 관련
○ 인근 학교간 체육수업시 체육관 공유를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관련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을 활용할 의지는?
12. BTL의 부실시공에 의한 수선관리비 지출 방지 방안
○ BTL의 부실시공에 의한 수선관리비 지출 방지방안과 관련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혹은 수선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를 방지 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람
13. 시설공사 집행시 전문기술직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전문기술직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14. 교육청 인사위원회 보완 대책
○ 교육청 인사가 특정 계파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15.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학교 강의 관련
○ 학교에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국회의원, 시․도의원, 교육위원 등)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항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또, 강의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16. 교장임기제 관련
○ 교장임기제가 준수되지 않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람
17. 수선유지관리 방안과 전담부서 신설 검토 관련
○ 기존 내구연한 늘리는 수선유지관리 방안과 전담부서 신설 검토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
18. 교육정책 전달 시스템 관련
○ 교육정책 전달 시스템 점검 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
19. 누수학교 대책 및 향후계획
○ 누수학교 대책 및 향후계획은?
20. 불법동영상 차단 및 악성코드 대처 방안
○ 불법 동영상 차단 및 악성코드 대처 방안 강구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