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제3차 계획 추진방식 관련
○ SOC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제1차 및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달리 제3차(25~29년)부터는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발굴로 전환 예정임.
○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제3차 사업의 추진방향을 기존과 같이 SOC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사업 추진방향 변경의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양평군 등 6개 시·군의 부족한 SOC 확충 및 정비 대안은?
2. 지방도352호선과 345호선의 확·포장 및 선형개량 관련
○ 지방도352호선은 왕복 2차로 미확장구간으로 보행로는 물론, 자전거 도로가 없어 마을주민 교통사고 발생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 이용자들로 인한 불편 민원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도352호선의 경우 2013년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으나, 2015년 이후 사업추진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2020년 4월 착수보고와 함께 재설계 용역 중이라고는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진척이 없음.
○ 지방도345호선 비솔고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하여 동절기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지방도352호선과 345호선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3. 신복천, 연수천, 부안천 개수사업 관련
○ 양평군 관내 임야지역을 흐르는 지방하천 신복천, 연수천, 부안천의 경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및 대형태풍 등으로 인한 범람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3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개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복천은 49억 5,500만원, 연수천은 18억 900만원, 부안천은 87억 5,300만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등 사업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의 적기 준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임야지역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사퇴적으로 하천의 허용유량을 초과해 하천범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4. 국지도98호선 양근대교 확장 조기 착공 관련
○ 양근대교는 양평읍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현재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 지역임.
○ 최근 양평읍과 강상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남양평IC와 직결되어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포천까지 개통되고, 2026년 이천-양평고속도로까지 준공되면 양근대교의 통행량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근대교 확장사업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군비의 매칭 비율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 양근대교 확장이 적기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양근대교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