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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채용은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채용 절차의 복잡성, 공공기관의 심각한 인력난, 일률적인 NCS 시험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시 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통합채용에서 NCS 시험을 폐지하고, 통합채용 횟수를 연 3회 또는 4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 경기도는 통합채용에 매년 8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최근 3년간 25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매년 350명 내외의 인원을 채용함. 그럼에도 모집인원 대비 최종 채용인원은 계속 감소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77.7%까지 하락함.

– 아울러 1년에 두 차례밖에 진행하지 않는 통합채용으로 인해 퇴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 피로도가 심각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과로사 사례까지 나옴

– CS(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을 모든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모집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경력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박사급, 센터장, 돌봄직 등 전문인력이나 현장 인력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임

– 통합채용 시 1개 기관만 지원하도록 제한하여, 응시자 간 눈치 보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근무 환경이나 인지도가 좋은 기관에 지원자가 몰림

2. 경기도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계획은? 그리고 현재의 응급 이송 체계에 대한 개선계획은?

– 경기도의 대다수 병원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응급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

– 응급 의료 서비스 자원을 지능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환자의 상태에 따른 표준화된 이송 프로토콜을 개발, 응급 의료 기관에서 환자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 등 고려

3.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보건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10대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 급증, 청소년 마약범죄, 코로나19 집단발병 등의 위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위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자격이 있는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학교 보건교사를 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

– 감염병 대응팀에는 사무관 1명, 주무관 3명을 배치하고,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는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25개 교육지원청에는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가 단 한 명도 없으며, 보건직 주무관 각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

–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두 명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두 명 이상을 배치하는 곳은 62.5퍼센트에 불과, 9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273개 가운데 정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8개에 불과

4.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절차와 비용 부담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중앙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잠복결핵검사 비용 지원을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강화

–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검사는 학생과 학교 종사자들을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시행 방법과 검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다양한 종사자가 수시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도하고, 검사 비용 지원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단체검진 비용만 지원하는 학교가 10.28%이며, 비용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1.44%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