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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세대재단의 중간조직 역할과 비전
1-1. 미래세대재단은 청년·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위탁사업 집행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중간지원조직은 정책 전달, 현장 의견 환류, 네트워크 조율, 모델 개발, 역량 강화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 역할입니다. 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계획입니까? 단순한 사업 운영을 넘어 본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1-3. 미래세대재단 본부가 현재 경기도 구청사에 위치하면서 접근성과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적절한 새로운 입지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 미래세대재단은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 정책 영역은 보조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있습니까?
1-5. 청년참여기구 운영이 형식화되어 단발성 사업 제안 수준에 머물고,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책 환류 강화, 대표성 확대, 전문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2. 범계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
2-1. 범계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5년 이상 지연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2-2. 소방청·GH·안양시 간 갈등과 입장 차이 속에서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2-3. 선도사업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2-4. 완공 목표 시점은 언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3.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3-1. 도입 주체
–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미래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하여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을 제안했는데,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도입을 처음 기획하고 주도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인지, 특정 부서나 외부기관의 제안에 따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2. 도입 절차와 검증 과정
– 하이러닝 도입까지의 준비 기간과 절차는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시범 운영과 검증 단계를 어느정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검증 과정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까? 대학교수나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내부에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췄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3. 시스템 전문성 검토 및 성능 자료
–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평가 엔진은 어떤 회사가 개발·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평가 엔진은 어떤 평가 기준을 학습하여 구축되었는지 그 출처와 범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체가 교육 평가 결과를 연구·분석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 교사 채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Open AI와 비교했을 때 언어 처리 능력과 채점 결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은 OCR 인식률과 한국어 서술형 판독 능력은 핵심 기능입니다. 이러한 성능이 현장에서 수치로 검증된 적이 있는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4. 비용 구조
–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총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향후 10년간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용료 산정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사용자 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과 안정적 예산 운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업체 전문성 및 선정 과정
–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실제로 개발·운영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어떤 업체들이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선정된 이유와 검증 기준, 전문성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6.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 이익
– 학생의 답안 데이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학생 답안 데이터 누적되면 축적된 데이터로 개선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 향후 업체에 의해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익을 창출할 경우, 그 법적·재정적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데이터의 지적재산적 가치와 수익 귀속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3-7. 개인정보보호 관련
–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이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버와 체계에서 저장·관리되고 있습니까?
– 이러한 민감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법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그 여부와 결과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8. 창의력 저하 우려
–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을 대입에까지 적용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학생들이 AI 채점에 익숙해질 경우, AI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나 채점 기준에만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 기준에만 매몰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자율적 표현 능력 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