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원 패소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사님,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문제였습니까?
전임 경기도지사이자 현 대통령 그리고 현 도지사까지 줄줄이 내놓았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
도민을 위한 약속이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한강 다리 중 일산대교만 유료입니다.
2008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불합리한 부담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시도는 22일 만에 중단되었고
1ㆍ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 역시, 후보 시절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곧 임기가 끝나니 이제 그만이라는 겁니까?
다음 선거 때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우실 겁니까?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로의 변경입니다.
1.8km에 1,200원이라는 요금은 과도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영종ㆍ용유지역 및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의 전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하된 통행료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통 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약 조건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도 역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통 큰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통행료 분담체계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부터라도 지원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만 못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 부족일 뿐입니다.
둘째,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의 공공자원입니다만,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도지사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적극적인 매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적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입니다.
지난 7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거가대로ㆍ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민자도로 이용자 부담 완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검토 중’이라는 말잔치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닌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는 불가능한 약속만 고집하며 지금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 출신 의원으로서 도민이 겪는 불편을 외면하는 도정을 결코 두고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양ㆍ파주지역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5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