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국민의힘
김시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의회에서 제기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지정’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가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사용을 시작한 이래,
김포 주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희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악취와 침출수, 쓰레기 반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그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김포 주민들은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세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제4매립장을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4매립장은 2015년 환경부ㆍ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가 합의한 4자 협의체 공동 관리대상이며,
운영과 관리, 종료 이후 활용방안 또한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4매립장이 위치한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4매립장은 지난 30여 년간
‘쓰레기의 땅’이라는 낙인을 감내해 온
김포 주민들에게 아픔의 상징이자 상처의 공간입니다.
그 활용 방안이 김포시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한때 수천억 원 규모에 달했지만,
김포시에 돌아온 몫은 ‘발끝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인천시의 국가정원 조성 계획의 추진은 새로운 갈등과 깊은 불신만 낳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제는 김포 주민들의 희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에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젠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인천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4자 협의체 합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4매립장이 김포시 땅임을 명확히 하고,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종료 이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김포 주민과 경기도민의 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김포시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더 이상 인천시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김포시와 협력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주도권 확보와 김포시의 실질적 참여,
그리고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선택입니다.
제4매립장 활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협의, 도민 권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김포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도지사님,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경기도가 김포시의 주도권 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