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
바로 학교 정수기 및 음용 환경의 위생 실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선진국 학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기도 학교 급식실에서의 음용 실태 동영상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언뜻 보면 뭐가 문제인지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백명의 학생들이 매일 같은 음수대에 줄을 서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는 문화적 차원을 넘어 공공 위생 수준에 대한 이미적 실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뉴욕특파원과 런던유학 시절 외국인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먹던 숟가락을 함께 먹는 된장찌개에’ 쑥 집어 넣는 장면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
국자와 개인접시를 놓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선진국 참관인들이 우리나라 무상급식 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하겠다며 경기도 학교 급식실을 방문한다고 할 때,
위와 같은 음용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는 2,586교로 거의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2,515교, 무려 97.2%입니다.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단 25교,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매일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 증가,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음용 위생 기준 미충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질병관리청 또한 2023년 학교 집단감염 사례 분석에서 공동 음용시설을 통한 2차 감염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부산지역 수질 검사 결과는 이 위험을 증명합니다.
2024년 부산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에 설치된 정수기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독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서만 수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손으로 접촉한 결과,
정수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그 정수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설치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현재의 정수기 위생 점검 방식은
대부분 학교 자체 일상점검,
관리자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세균 검출 여부,
유해물질 관리,
필터 교체 주기 준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정수기 필터 오염, 세균 번식, 정수기 과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학교 정수기의 설치율 99.9%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음용컵 제공률 1%의 비위생적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에 ‘음용컵 제공 의무화’를
추진해 주십시요!
특히 급식실에는 내구성 있는 다회용컵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우려는 저비용의 친환경 소재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회용컵 자동 살균·세척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관련 예산 96억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규모별·급별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교육과 연계한 ‘컵으로 마시는 건강한 물’ 캠페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텀블러·컵 세척법, 물 보관법, 정수기 올바른 사용법 등
위생 교육을 정규 프로그램화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포인트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수백 번 오가는 학교 공간에서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복지 기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수기·음수대 위생을 학교 보건정책의 핵심 항목으로 격상하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