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을 통한
소방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 확신하며,
이를 통해 미래 소방을 선도하고,
경기소방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미래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경기도가 이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방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안전 인프라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수출 유망 산업입니다.
2021년 약 626억 달러였던 글로벌 소방산업 시장은
2026년에는 84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6.4%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방기업의 해외 진출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해외 인증제도 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 부재,
기술규제 대응 한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에게 해외진출 촉진 책무를 부여했지만,
현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에 전담부서조차 없고,
체계적 지원체계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소방산업주재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의 방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방산업주재관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KOTRA 해외무역관에 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해, 현지 인증제도 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입 규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제품은 국가별 인증과 기술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무역주재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소방산업에 특화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산업 주재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선도하고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인력풀 운영입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은 실전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입니다. 이들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해
2~3년 단위로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즉시 활동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교육을 통해 해외 인증제도와 통상 절차를 습득시킴으로써 실무 역량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퇴직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력풀’을
운영한다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KOTRA와의 전략적 협약 체결입니다.
KOTRA는 해외무역관 입주 파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여러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KOTRA와 MOU를 체결하여,
소방산업주재관의 근무 공간 확보와 예산 지원,
활동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소방기업 대상
공동 프로그램이나 바이어 연계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넷째, 소방산업 해외 진출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내에는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도 본청 또는 소방재난본부에
‘소방산업 해외지원팀’을 신설해, 수출 컨설팅,
인증 정보 제공, 바이어 연계, 국제 전시회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KOTRA, 소방산업기술원 등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면,
도내 소방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 소방산업 수출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제도인 ‘소방산업주재관 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절차상으로도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파견은 비교적 수월하며,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소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소방산업주재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