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유령 계획’처럼 방치되고 있는
평택 고덕지구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결단과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도는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어 2008년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역사 건설비 3,000억 원을 100%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국가와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적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2010년 당시 도의회에서는 LH의 자금난을 핑계로
고덕역사를 지제역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매서운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도는 “기술적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었던
KTX 경기남부역사 계획은 이행되지도,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과 함께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를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고시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와 LH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가계획이
사실상 방치되었으며, 이 계획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계획을 믿고 고덕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불편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2008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미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과거 경기도가 공언했던 ‘개발이익금을 통한 역사 건설’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둘째, LH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 통제권을 행사하십시오.
사업 시행자인 LH가 자산 효율화를 핑계로
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현시점에서의 ‘최종 이행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지제역사와의 연계 방안이든, 고덕 내 역사 신설이든,
이제는 ‘검토’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숨지 말고
명확한 행정적 결론을 내어
주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행정의 생명은 ‘신뢰’에 있습니다.
2003년 손학규 지사부터 2008년 김문수 지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가 평택시민에게 했던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은 경기도가 이 사업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LH나 국토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원으로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 드립니다.
도의원으로서의 공식 직무는 내려놓지만,
저는 여전히 평택 시민이자 경기도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변함없이 경기도와 평택을 위해 일하며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한 팀이 되어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웃음과 평안,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