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AI·첨단산업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야 할 공업직 인사 구조의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AI와 첨단산업 활성화,
친환경 모빌리티와 디지털 행정을
미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군·직렬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비전을 현장에서 설계하고 구현해야 할
핵심 기술 인력인 공업직 공무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인원 변화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4,484명에서
2024년 4,6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행정직은 같은 기간 9퍼센트 이상 늘었고,
시설직 역시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업직은 185명에서 167명으로,
약 10퍼센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동안
공업직만 감소한 상황입니다.
간부 비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설직, 환경직, 농업직의 4급 이상 비율이
4에서 9퍼센트 수준인 데 반해,
공업직은 2퍼센트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4급 승진에서도 기술직군 8명 중
공업직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 세 번째로 큰 직렬임에도
간부 비율은 기술직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기도 공업직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이나 시스템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업직과 시설직이 현장에서
하나의 축으로 함께 작동할 때
정책은 비로소 설계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기술 인력인
공업직 인원과 간부 비율, 그리고 조직이
지속적으로 축소된다면
AI-첨단산업 정책과 행정 전반의 실행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지사님께서 아무리 AI와 첨단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도,
현장을 떠난 인사와 조직 구조 속에서는
그 정책은 선언과 홍보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도지사님, 인사는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입니다.
이제는 정책적 선언과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인사 구조와 보직 체계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업직을 포함한 기술직 전반에 대해
인원·승진·보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 가중치와 평가 기준을
함께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적어서 승진이 어려운 것인지,
승진 구조가 막혀 인력이 이탈하는 것인지,
이 악순환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인사도,
지속 가능한 조직도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AI-첨단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영역에
공업직을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 신설과
책임 직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인 관리만으로는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전자·기계 등 첨단시스템과 산업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의 설계부터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 있게 참여할 때 정책이 정책다운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사 기준과 정책 참여 구조가 승진과 보직에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인사운영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땀 흘린 전문성과 성과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보직과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술 인력은 현장에 남고
조직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미래는
화려한 슬로건이나 홍보 영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 인력과 그 조직에서 실행력이 나옵니다.
부디 공업직 공무원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더 공정하게, 더 책임 있게, 더 제대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