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핵심 도시 고양시의 현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본 의원을 포함해 고양시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수 차례 고양시 현안 지연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통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 일산1기 신도시 재건축, 이 네 가지는 제11대 의회 내내 반복해서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현재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도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왜 경기도는 아직도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202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여전히 기다림뿐입니다. 최근에 접경·규제 지역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여건도 개선 되었으나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같은 조건의 서울5호선은 정책 보완과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왜 멈춰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관계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조속히 예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 기본계획, 후속 행정절차, 재정적 준비까지 선제적으로 준비 해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후 여러 차례 산업부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경기도는 산업부에서 사업면적, 재원조달방안, 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고양시의 미비함으로 인해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사님, 지금이 고양시와 책임공방을 할 때입니까?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넘도록 지정 신청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신청 주체인 경기도가 보완과 협의를 총괄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고, 산업부와의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경기도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K-컬처밸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였다면 이미 한국 최초 공연전문 아레나가 개장하여 이번 BTS 월드투어 첫 콘서트가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기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26년 2월 기본협약 체결을 예고했지만, 그 시점은 올해 12월로 또 미루어졌습니다. 일정이 10개월 늦춰졌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일정 관리와 단계별 공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안전점검, 최종협의의 기준, 그리고 기본 협약 체결이 실제 공사 재개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고양시민의 기대,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팝문화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는 스스로 정한 약속과 시간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용적률과 부족한 주차공간, 낡은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일산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은커녕, 특별정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 우려와 함께 용적률상향, 공공기여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여전히 기다릴 뿐입니다. 조속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속도를 끌여올려야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 도정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대로라면 여러 현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다시 다음 도정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사님, 남은 시간이 적다고 해서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마무리하고, 확정하고, 책임 있게 정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도민 앞에 마지막까지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제 이행으로 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