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국민의힘 이영희 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사안들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여전히 ‘종이 행정’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 문제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분산된 군 협력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후속 조치 답변서에는
‘내실화’라는 겉치레 표현만 반복될 뿐,
조직·권한·예산 어느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부서 인력은 시·군 파견 인력을 합쳐 소폭 늘었을 뿐이며,
상설 실무협의체 신설이나 전 부서 지침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사업 측면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는 도 재정 여건을 핑계로
“신규 또는 확대 사업은 없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고,
장병 위문공연이나 일회성 행사 등 기존 사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과 연결되는 관군 정책협의회 운영비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대형 재난 대응이나,
군 의료 및 장비 연계 같은 체계적인 협력 모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 협력은 평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균형발전실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군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를 공식화하고,
보고서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모현읍의 중학교 졸업생들은
외부 지역으로 왕복 1~2시간의 고된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 격차와
지역 소외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모현읍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0명의 진학 수요가 예측되며,
일산리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도정질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6천~9천 세대 규모 개발’이라는
경직된 기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님은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돌아온 답변서에는
“교육부 협의 및 건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빠른 대안인 통학 버스 지원조차
지난 1월 말 단 한 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매일 길 위에서 두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교육감님, 고등학교가 없어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아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모현고 신설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통학 지원 역시 검토가 아닌,
즉시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의회에서 위원으로서 요구하는 실행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속조치는
여전히 종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고서와 계획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곧 경기도와 교육청, 의회의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의 목표와 목적은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책을 미루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 행정을 끝내고,
의미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 아닙니까?
경기도의회는 도정질문 이후의 후속조치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