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고등동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 간담회, 현안 점검, 교육청 업무보고, 2,410명의 주민 서명부 전달까지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그동안 오랜기간 참고 기다려 온
고등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성남 고등동은 이미 약 4천여 세대가 입주를 마친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직 중학교가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등동에는 이미 약 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학교 설립이 안될까요?
그동안 검토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6년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2019년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로 투자심사에서 반려되었습니다. 필요성은 계속 확인됐지만,
결론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 사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 중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의 학교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통학시간도 왕복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행정적으로는 배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큰 불편이며 부담입니다.
더욱이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들은 중학교 등교를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중학교 용지가 있는데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통학 부담을 개별 가정이 시간과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아직도 진척되지 못했습니까.
첫째, 현실은 변했는데 기준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인데도 학교 설립 판단은 여전히 21학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한데 학령인구 기준에 걸려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요구하는데 교육청은 공동학군 지정, 분산 배치, 유휴교실 활용 등을 말하고 있고, 기준상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해왔습니다.
그 간극이 2년의 공백만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중·고 통합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제2캠퍼스 등 여러 대안도 검토됐지만 결국 기존 제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형 캠퍼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기존 정규학교 신설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다 유연하게 교육 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학생 수요는 분명하지만 기존 기준에 막혀 학교를 세우지 못했던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사례로
딱 들어맞는 지역이 바로 성남 고등동입니다.
이에 저는 교육청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의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 연구용역 이후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용역은 이미 올해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유찰되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교육 여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용역 지연을 이유로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등동의 시급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고등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고등동 중학교 통학 대책을 현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30분 이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설 통학 이용 실태와 월 통학비 부담까지 파악하여 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LH와 함께 부지 활용, 예산, 운영 방식, 추진 일정이 담긴 실질적인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제는 왜 안 되는지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답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시형 캠퍼스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