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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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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10일

교통정체 계양~장수 이용료 환불 의향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민자사업 관련  -경기도내 도로관련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원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원가분석 및 적정 이용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 관내 모든 민자사업비에 대한 공인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공사비 내역을 산정한 후 통행료를 다시 책정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지역별 요금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도로 단일요금제와 단일 시내구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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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10일

유기농이 팔당 수질 오염시킨다는 근거는?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팔당호 수질과 유기농과의 관계  – 친환경 유기농업이라도 마시는 물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두 논문<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농어촌연구원)>을 지사님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 이 두 논문 외에, 유기농이 기준치 이상으로 수질을 오염시킨다거나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신지?  – 실제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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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GTX 추가 노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GTX 관련  – GTX 관련 현재 국토부와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GTX 추가노선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GTX사업 관련 서울시와 협조 관계는? (진행상황 등)  – GTX 사업 관련 전체적인 로드맵은? 2. 조직 개편 관련  –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가는 부분  – 교육국 존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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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속 학교 신설 계획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교과부와 법제처에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과 처리결과는 ? 2. 2010년 2월 교육청과 공동실사 결과 9,901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회신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는데 이 후 교육청에 통보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민선3기 이전 미납금을 9,106억원으로 보고하였는데, 서로 이견이 없는 미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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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교육국 예산, 조직 고려, ‘국’ 폐지 의향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남북문화협력 교류사업 관련  – 남북문화협력 교류사업을 민선4기 선거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내용들이었고, 예산 책정 등 실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 민선5기 공약에서는 뺀 이유는 무엇인지? 2. 교육국 관련  – 교육국 설치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 도청 교육국과 도교육청의 교육국의 업무관계가 구분인지, 분류인지? 예컨대, “교육협력”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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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GTX 개발부담금 2조 4천억원 확보 방안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지사가 생각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신개념 교통수단이라 생각하시는 GTX에 대해 간단히 설명 2. 2006년 경기도지사 당선 당시 GTX가 혹 공약사업이었는지? 아니면 GTX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한 계기는 어떤 것인지? 3. GTX사업 관련 홍보비는 얼마이며,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지? 4. 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얼마인지? 5. GTX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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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GTX 추가 노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GTX 관련  – GTX 관련 현재 국토부와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GTX 추가노선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GTX사업 관련 서울시와 협조 관계는? (진행상황 등)  – GTX 사업 관련 전체적인 로드맵은? 2. 조직 개편 관련  –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가는 부분  – 교육국 존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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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속 학교 신설 계획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교과부와 법제처에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과 처리결과는 ? 2. 2010년 2월 교육청과 공동실사 결과 9,901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회신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는데 이 후 교육청에 통보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민선3기 이전 미납금을 9,106억원으로 보고하였는데, 서로 이견이 없는 미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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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교육국 예산, 조직 고려, ‘국’ 폐지 의향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남북문화협력 교류사업 관련  – 남북문화협력 교류사업을 민선4기 선거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내용들이었고, 예산 책정 등 실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 민선5기 공약에서는 뺀 이유는 무엇인지? 2. 교육국 관련  – 교육국 설치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 도청 교육국과 도교육청의 교육국의 업무관계가 구분인지, 분류인지? 예컨대, “교육협력”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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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09월 09일

GTX 개발부담금 2조 4천억원 확보 방안은

첨부파일   <주요 질의 요지>  1. 지사가 생각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신개념 교통수단이라 생각하시는 GTX에 대해 간단히 설명 2. 2006년 경기도지사 당선 당시 GTX가 혹 공약사업이었는지? 아니면 GTX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한 계기는 어떤 것인지? 3. GTX사업 관련 홍보비는 얼마이며,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지? 4. 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얼마인지? 5. GTX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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