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지원 기준, 합리적인가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유아교육 정책이 정말 아이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공립이
더 보기용인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허용용도 현실화 방안 촉구 등
첨부파일 1. 용인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허용용도 현실화 방안 촉구 1-1. 김포 한강신도시·시흥 거북섬 등에서 상가 과다 공급에 따른 공실(2024년 전국 상가 공실률 10.21%)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1-2.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정부의 ‘건축물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검토, 서울시의 수요 기반 용도 규제 조정에 의한 상가 의무비율 완화·폐지
더 보기세교3지구 경기도 공동사업시행 및 자족도시 조성 지원 등
첨부파일 1. 세교3지구 경기도 공동사업시행 및 자족도시 조성 지원 1-1. 신속한 보상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개발에 대한 신뢰 유지 1-2. 경기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로 사업 추진과 자족기능 확보에 유리 1-3. 주거와 일자리 공존,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필요 2. 고속도로 북오산IC 정체 해소 및 경기남부권의 광역교통망 개선 2-1. 북오산IC 진입로
더 보기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추진 등
첨부파일 1.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추진 1-1. 제5차 국가철도망 수립 일정과 경기도 공식 의견 제출 절차 인지 여부 1-2.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국토부 공식 건의·협의 내역 1-3. 도지사 직접 중앙부처 면담 및 4개 시 공동 대응 추진 여부 2. 자동차정비요원 관리체계 공백에 따른 도민 안전 문제 2-1. 정비요원 변경을 관리·파악할 제도
더 보기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대응 방안 등
첨부파일 1.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대응 방안 1-1.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원청으로서 하청 및 용역 노동자에 대해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더 보기SOC 투자 지연과 재정 운용 구조 문제 등
첨부파일 1. SOC 투자 지연과 재정 운용 구조 문제 1-1.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재정 운용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원인 진단은 무엇인가? 1-2. 본예산이 아닌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해 SOC 사업을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지, 본예산 중심으로 전환할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1-3. 향후 경기 침체나
더 보기광주시 광역교통정책 마련 촉구 등
첨부파일 1. 광주시 광역교통정책 마련 촉구 1-1. 광주시 광역교통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 입장은? 1-2. 광역 단위의 교통수요를 기초지자체 단위의 노선 조정이 감당하고 있는 현 구조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은? 1-3. 생활권 단위의 이동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버스 노선 체계 전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재검토 및 보완 계획이 있는지? 1-4. 도가 파악하고 있는
더 보기도봉산~옥정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등
첨부파일 1. 도봉산~옥정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1-1.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반복적인 공정 지연과 일정 혼선에 대한 지역사회 혼란 가중,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공식적인 개통 시점은? 1-2. 전동차 납품기한과 개통 목표 시점 불일치, 제작업체 관련 수사·조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동차 납품 지연 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1-3. 전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건축물 균열
더 보기“학교밖 청소년의 최후보루 대안교육기관 지원 강화 촉구”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전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꿀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보기사라지는 경기도 공업직 AI·첨단산업 정책은 선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AI·첨단산업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야 할 공업직 인사 구조의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AI와 첨단산업 활성화, 친환경 모빌리티와 디지털 행정을 미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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