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노동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선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이자, 사회적 협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정협의체는

고용과 노동의 선진화 및 정책 정당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우리 사회는 갈등을 ‘억제’가 아닌 ‘조정’으로 다루는 문화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기도처럼 산업구조와 공공기관 규모가 큰 광역 지방정부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두고 있고,

이 기관들의 운영, 복무, 보수체계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 권한이 있는 자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감독기관을 넘어,

사용자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제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제도화, 정례화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 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광역정부-공공기관의 대화 모델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의 일상화, 분절화된 이해관계, 정보의 과잉과 신뢰의 붕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갈등과 현안은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나아가

도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인프라”인 것입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는 산발적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정협의체에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한다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양질의 도민 서비스라는 중장기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신뢰의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함께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