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 21개 출연기관에서는 총 1조 1,599억 원의 여유자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8,766억 원,
경기복지재단 635억 원,
경기문화재단 559억 원 등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기관내에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로 통합기금, 집행 잔액 예정액까지 빡빡 긁어서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5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경기도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으로 여유자금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래위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전체 인건비 총액은 465억 원이나
도출연금은 2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2026년 기준 인건비 총계 98억 원 중 도출연금은
68억 원으로 부족한 30억은 서울대와 위탁사업 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경기도 위탁사업 수수료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위탁사업 수수료를 2%로 책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지침의 산출 기초에 의거 이전 비용을 제외하고
위탁·대행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비용으로 산정 수수료를 부과하여
실제 수령액은 평균 1% 내외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수수료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은 1억 미만 10% 이하, 경북은 10억 이상 4% 이내, 제주도는 10%를 기준으로 하고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에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수수료 2% 이내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금 재투자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부는 경기도에 반납하고,
그 외 잉여금만큼은 이듬 해 출연금에서 삭감됩니다.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싶어도,
재투자할 재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발적 혁신의 동기는 사라지고 경기도의 대행 사업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평가 시스템마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요 대응형 R&D 지원’ 등 공공 역할을 평가받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도정기여 사업성과’,
‘도정확산 사업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기관이 이런 공공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안정적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가는 공공성을 요구하지만,
재정은 수익성을 강요하는 모순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사업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운영비의 2%가 아닌 총사업비의 2%로 반영하고
타 지자체처럼 조례에 명확한 요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다음 해에 줄여 옥죌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사업 발굴을 장려하여,
자발적 혁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단순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신규 사업 투자 실적과 그 성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상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일회성 성과급이 아니라 인력과 직제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개선 방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변할 때,
공공기관이 변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그 중심이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