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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재정자립도 악화와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
o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와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의 방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재정
자립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경기도 재정자립도 악화의 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지?
o 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이 국회와 중앙 정부를 찾아가 지방재정의 어려움 여건과 대안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의한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o 건의사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가정하고 ‘경기도 재정자립도 추계’와 ‘그에 따른 경기도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지사의 견해는?
2. DMZ 관련
o ‘DMZ 일원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특별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o DMZ 일원 세계적 수준의 안보관광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제공한
대중교통수단 확보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 평택 삼성전자고덕산단 투자유치 관련
o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위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수도권 규제에 꽁꽁 묶여 공장하나 쉽게 설치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4. 도 산하 공공기관장 비위 재발 방지 관련
o 지금까지 언론에 언급되거나 자체조사로 적발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와
그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o 도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총체적 인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이 있는지?
5. 2013년 장애인복지예산 반영 관련
o 경기도내 수화통역센터장의 인건비는 꼭 지원되어야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o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의 도비보조율을 시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본의원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도비보조율 통일 및 상향해서 시군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o 일률적인 예산 배정이 아닌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한 예산배정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군부담 만큼 도비보조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o 급여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년초에 확정 후 예산 배정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o 2005년 이전에 복지관 면적에 의해서 직원 배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사업이 증가해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도비 부담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당초 지역
장애인에 비례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하고 농어촌 중심지역에는 특별예산지원을 하여서
시비보조를 위한 특별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6. 2013년 노인복지 예산 반영 관련
o 사회복지시설인 30인이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위생 건강관리를 위해 주방조리원에 대한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7. 노인자살예방 관련
o 노인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8. 무상보육 관련
o 2013년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과정 만3~5세에게 동질의 수준으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
져야하며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만나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무상 보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 스페셜올림픽 관련
o 스페셜 올림픽 관련하여 도내 지적, 자폐 장애인들의 스포츠활동 지원 현황은?
o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부재에 대한 대책은?
o 2013년 1월에 개최되는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선수단에 대한 지원
방안?
10. 교육감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방문 관련 답변
o 정례회 회기 기간에 꼭 미국 방문을 하셔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었는지 방문사유
11. 조직개편 관련
o 조직개편 이유 및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
12. 5분발언 답변 이행 관련
o 5분 발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조치 관련
13.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
o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견해(예:파주지역) 및 우리교육청의 단설 유치원 확대이유
14. 누리과정 관련 어린이집 무상보육대책
o 누리과정 관련 어린이집 무상보육대책
15.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 제정 관련
o 불필요한 사학지원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o 사립학교 재정보조 차등지원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감
o 사학에 대한 규제, 통제, 간섭을 위한 조례 제정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학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