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김진수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절박하고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무려 다섯 차례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5차 결과는 또다시 5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사전자문’만 반복하실 생각입니까? 후보지 선정 이후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식 신청서 한 장 내지 못했습니다.

산업부는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모든 미비함의 책임이 마치 고양시에 있는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개발 구상은 흔들렸고 협의 구조는 꼬였으며, 전체 일정은 하염없이 지연됐습니다.

행정의 갈팡질팡 행보로 인한 혼란은 오롯이 고양시민의 몫이 되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책임과 역할의 불균형입니다. 권한도 없는 고양시가 산업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접 투자 의향을 확보하고 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까지 준비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검토만 하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적극적 협력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가동하십시오.

지사님, 지금 고양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을 꿈꾸는 후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양을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 방향만큼은 옳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족도시의 핵심 열쇠인 경제자유구역을 두고는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철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당적도, 정파도 없습니다. 고양의 미래 산업, 일자리, 투자 유치를 좌우할 생존 전략입니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에게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분열된 지역의 목소리는 산업부 협의 테이블에서도 고양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묻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산업부의 같은 지적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까?

실무 협의를 총괄하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존재 이유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라이브네이션 같은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없이는 그 어떤 외국 기업도 수조 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 또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없이는 외국 기업 투자도, 산업 경쟁력도, 북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고양시는 권한 밖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도지사님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경기도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