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4년 동안 망가져 버린 경기도 교육의 현실과, 그 책임의 핵심에 서 있는 임태희 교육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문제는 후보 시절부터 이미 드러났습니다.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임 후보는 “지난 전교조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학생들을 ‘즐겁게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비판받으며, ‘학생 비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취임 후 도의회와의 소통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임 교육감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 역시 문해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이라는 짜증 섞인 말투로 발언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의회를 향한 명백한 폄훼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결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사를 둘러싼 책임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교육감의 감정적 대응과 의회 경시 논란으로 얼룩졌고, 결국 다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다며, 학생의 자유·권리보다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와 학생·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청소년 단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 개념이 아닌데도 ‘학생 대 교사’ 갈등 구도로 편가르기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새 조례안으로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이 모두 후퇴했고,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은 축소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지난 4년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권과 교권을 지키는 해법을 찾기보다, ‘학생 대 교사’라는 이분법 속 갈등을 정치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가 연루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2023년, 초등학교 3학년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에게 각막 훼손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혔지만,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인 16점보다 1점 낮은 15점을 부여해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만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 교육감은 SNS에서 사과하며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 구성했지만, 연간 1만4천여 건의 학폭위를 20여 명 겸임 인력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은 즉시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고통과 공정성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 영상에서 교사가 AI 없이는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희화화한 것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인식과 운영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중등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등은 “교사를 AI의 부속품으로 묘사하고 교육활동과 교권을 모욕했다”며 반발했고, 결국 경기교육청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문을 냈지만, 경기교사노조는 도내 교사 643명의 위임을 받아 임 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홍보물 사고가 아니라 교사를 “AI의 하위 부속품”으로 보는 경박한 인식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존을 경시하는 왜곡된 교육철학의 집약이라는 점에서, 임태희 교육감 아래 경기도 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드러난 임태희 교육감 아래서의 경기도 교육의 현실은, 더 이상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모든 논란과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결국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으로 학생과 교사를 갈라놓고,
권력자 자녀가 연루된 학폭 사건에서는 학폭위 공정성 논란과 고발 사태를 자초했으며,
AI 홍보 영상에서는 교사를 조롱하고 교권을 희화화했다는 비판 속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 교육은 더 이상 이런 혼선과 실험, 홍보와 정치 갈등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 교사의 교권과 노동, 학부모의 신뢰와 도민의 상식을 지키는 교육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이 더 망가지는 것을 멈추는 첫걸음은,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마을공동체교육 등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선도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임태희 교육감은 그 아이콘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무능한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멈춰야 하는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