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남측개성공단추진 관련
1-1 지난 8.13 도지사 주재로 현장 실국장회의를 하셨죠?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당초 파주 장단면 거곡리 일원에서 남측 개성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려다 문제가 되자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김지사는‘남측 개성공단’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지시하거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현대사 관련
2-1 수많은 단체와 기관 등이 경기도 현대사의 사실 왜곡과 우편향적 역사기술에 대해 수정,삭제, 전량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으로 전량 폐기를 촉구하고, 경기도공무원노조에서도 경기도현대사 교육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장 경기도 현대사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경기도 재정관련
3-1 경기도는 감액추경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려워진 경기도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며 공무원 수당 반납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김지사도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봉이 1억원이 넘고 한해 업무추진비만 3억원, 시책추진보조금만 3천억원에 달하는 도지사가 감당하겠다는 뼈를 깎는 고통이 고작 연봉인상분 300만원과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삭감입니까? 말 그대로 조족지혈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3-2 반면, 올해부터 일반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1인당 8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만 고통전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지사는 실제 고통분담이라는 말에 걸맞게 짐을 나눠 지실 의향이있습니까 없습니까?
3-3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정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도민안방,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직원들 스스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고, 기초단체사무를 도가 맡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실적과 내용을 보더라도 김지사 개인의 대민접촉을 확대강화한다는 정치적 효과 외에는 도민을 위한 공공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4 김지사는 이번 감액추경 예산편성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감소에 두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침체는 이미 2008년이후 지속되고 있는데다 김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주요 재정지표 추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세입세출 추계 능력 등 재정운영 능력이 미숙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보는데, 취임이후 주요 재정지표 현황과 이에 대한 견해는? * 주요 재정지표 : 통합재정수지,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금고잔액,예산대비채무비율, 순세계잉여금 등
4.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및 인사관련
4-1 김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총액은 얼마이며, 이들 성과급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지급됐다고 보는지?
4-2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주요 임직원의 경영능력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 평가결과, 하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등급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김문수지사의 경제분야 멘토로 불리우는 우파 경제학자로서 재직시 관용차 지급 등 갖은 특혜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4년 7개월동안 연봉만 5억2천만원. 성과급은 1억2천273만원, 업무추진비만 4억2천700만원 등 총 10억6천6백여만원 지급하였고 원장 퇴임후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했던데 임용근거와 기간, 그리고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 김지사의 국회보좌관 출신인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임감사직을 올해 6.20일 사임하고 다음날인 21일부터 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올해 연봉 전액과 경영평가도 실시되지 않은 올해 성과급을 미리서 받았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4-5 이성 경기평생교육원장은 김지사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개원때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는데, 개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해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4-6 김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서상목 경기복지재단이사장은 당초 경기도지사가 비상근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이사장에 임명된 후 고액연봉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했습니다. 서상목 이사장 사임후 이사장직은 비상근 당연직인 행정1부지사가 맡고 있는데 결국 김지사의 멘토인 서상목씨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이사장직에 앉힌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서상목은 이후 이례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수주하고 공동연구자 등 3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그 경위와 연구 내역을 밝혀주시고 돈은 또 얼마나 지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4-7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사장은 2008.10.25일 취임하여 두달여 남짓 근무하고 기관평가가‘라’로 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4-8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지사의 노동운동 후배출신인 故최한배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기관평가에서 ‘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4-9 김문수지사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장원재 숭실대교수는 뉴라이트계열의 우익이데올로기로 종편 ‘TV조선’에서 변희재 등과‘돌아온 저격수다’진행자로 활동중입니다. 교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영어마을에서 매년 연봉 6,5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기관평가보다 후한 기관장 평가점수를 받아가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4-10 김문수지사의 조직특보 출신인 김부회 경기체육회 사무처장은 기관평가 '마'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B'를 받아 성과급을 받았고, 이후에는 2조원대에 달하는 광교에콘힐 사업 책임자인 (주)에콘힐 사장으로 옮겨 고액 연봉 등을 받았으나 결국 사업을 좌초시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4-11 이후 김부회씨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서울코엑스의 7배 규모로 2조1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형 복합상업·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광교 에콘힐‘ 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자금 조달 실패로 개발사업이 백지화됐지요?
4-12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김부회가 대표이사이던 에콘힐에 지난 4년동안 사업계획 변경을 3차례나 승인하고, 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에콘힐이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에 줄 중도금을 주기 위한 목적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건물지을 땅과 시공사의 보증을 기초로 발행된 만기가 짧은 단기 파생상품) 발행을 위한 양도담보 협조 등 신용을 공여했습니다.맞지요?
4-13 결국 단기 파생상품인 3,700억원짜리 ABCP를 몇 개월마다 한번씩 차환발행, 즉 빌린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땅값의 중도금조차 PF를 일으키지 못해 쩔쩔맬 정도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에콘힐에 4년 동안이나 특혜를 주며 질질 끌고 오며 막대한 자금과 시간만 축내다가 백지화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처지에 빠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김지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14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김지사의 최측근들만 기용하는 것도 의혹입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현 김용화 상임감사는 경남 의창 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신원종합개발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김지사와는 대학 동문 선후배지간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신원종합개발은 GTX 테마주로 또는 김문수 테마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고속철사업 수주차선협상자(한국철도시설공단,울트라건설,캐나다업체 공동 글로벌레일콘소시엄 구성)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지사가 최대역점을 두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의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될 공공기관의 감사로 앉힌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인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아! 김문수지가가 GTX사업을 통한 모종의 포석으로 사람을 심어 놨구나”라고 말입니다. 김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5 측근들에 대한 회전문 인사는 김문수지사 인사정책의 전형적인 특징중 하나입니다. 김지사 대선캠프에 합류하러 사표를 냈다가 김지사 낙선후 다시 본청이나 공기업등에 재임용하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김문수지사는 이같은 회전문 인사로 인해 공직에 취업하려는 수많은 젊은이와 수험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6 일반적으로 공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또는 임원)과 교수 겸직자에 대해서도 급여는 물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4-17 김문수지사께 묻겠습니다. 교수 신분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을 맡아 상근도 할 수 없으면서 고액연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성과급까지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4-18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유전씨와 배우 조재현씨의 경우 2개의 기관장을 겸직하면서 막대한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치하시겠습니까?
4-19 김지사 취임후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짧게는 1년 8개월에서부터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거때면 캠프에 차출돼 정치하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나갔냐는 듯 다시 돌아와 일하는 식이니 재직기간이 짧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에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0 최근 경기도자재단의 강우현이사장에 대한 인사정책을 보면 김지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정책 마인드와 기본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이사장은 1주일에 한번이나 출근하는 비상근이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고 3년 연속 기관평가서 하위등급인 'C'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표를 냈는데 김지사가 이를 반려하고 연임시켰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4-21 경기도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경영 감시, 책임경영, 불필요한 공기업의 축소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4-22 또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율)이 기관마다 편차가 심할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