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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조례 제정관련
1-1 도로환경이용료 검토보고서에 대한 견해?
1-2 도에서 도로환경이용료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근거 법률과 도로환경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은?
2. 외곽순환도로 이용료 감면 관련
2-1 외곽순환도로 이용 북부 지역주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 시 김포요금소 통행료 900원 감면요구와 관련 도가 취한 조치와 진행 상황은?
2-2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우선감면과 요금소에 무료통행 차선을 확보해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
3. 외곽순환도로 법인세 관련
3-1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관련 법인세 감면에 대한 도의 입장은?
3-2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통행료의 인하 수준은?
3-3 내부순환도로의 의도적 배제와 법인세 포함 등의 근거서류 불합리에 대한 의견
3-4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인수의견과 기재부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통행료 인하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 도의 입장은?
4. 석유류 부가 가치세 관련
4-1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위법하여 가격인하와 그간의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도의 의견은?
4-2 최근 3년간 도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중 대략의 유류대 총액은?
4-3 위 유류대의 부가세 환급을 위해 국세심판을 청구할 용의는?
4-4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은?
5. 총인처리시설 관련
5-1 총인처리시설관련 최근 3년간 도에서 지출한 국비와 도비 총액
5-2 감사원 감사착수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개연성이 인정된 것인데 도의 예산낭비 금액 추산액과 책임소재
5-3 총인처리시설관련 도정질의 및 보도자료 발표후 개선된 점
5-4 기지출한 도비 375억의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방법과 환수방법
6. LH 공사 사업장 관련
6-1 지난 5년간 도내 LH사업장 관련 사업장(사업지구)별 취득세 징수실적과 적법했는지?
6-2 지난5년간 LH공사가 보상에 착수한 후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사업장(사업지구)면적과 내용은?
6-3 5년간 LH공사 사업장(사업지구)별, 평형별, 년도별 임대주택 숫자(영구임대등 구분표시)와 60㎡이상 주택의 취득세 납부실적
6-4 2013년 LH가 민간업체에게 택지공급 목적으로 보상한 사업장(사업지구)별 면적과 각 납부한 취득세는?
6-5 위 납부가 정당하였는지와 근거법률 및 검토결과는 ?
7. 시내버스 양도 양수 관련
7-1 지난 5년간 도내 양도양수가 이뤄진 시내버스 대수
7-2 위와 관련해 연도별 취득세 징수액과 부과 방법 및 평균 버스 1대당 금액,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지와 근거 법률은?
7-3 사실상 취득가격의 정확한 의미는?
7-4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취득세로 징수한 금액은?
8. 지방세 감면 비율 관련
8-1 최근3년간 지방세 감면율(정부지원금액 포함)은 얼마이며 도에서 추진한 노력(정부에 보낸 공문첨부)과 도지사 재임시 발굴 또는 증세 추진 실적은?
9. 지방세 한시적 감면 관련
9-1 특급호텔, 관광단지등의 감면 조례는 2012년도에 폐지했어야 하는데 의견은?
9-2 최근5년간 특1급호텔, 한류월드, 헤이리, 장흥문화마을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 또는 감면현황은?
9-3 헤이리 마을과 장흥유원지의 불법 용도 변경실태와 문화지구 보전 특별 대책은?
9-4 한류월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실적 및 적법여부와 법률 근거는?
10. 경인운하 소방용 선박 건조 관련
10-1 경인운하 소방용 선박건조비용은?
10-2 운영비와 소방대원 인건비의 연간 소요예산과 도, 서울, 인천의 각 관할구역은
10-3 서울시나 인천시, 해경에서 할 일을 왜 도에서 하는지? 이를 중단하고 대체활용할 방안과 소방인원의 경인운하 배치는 공공성이 있는지?
10-4 경인운하가 아직도 갑문을 열지 않고 있지 않는데 수질오염과 최근 조사한 수질 상태는?
10-5 홍수피해 대책은?
11 시내 종교시설 관련
11-1 시내에 있는 종교 시설들이 커피숍 운영등 용도변경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11-2 최근 대법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정부 패소판결의 내용과 도에 미치는 영향 및 법률적 보완사항은?
12 고양시 여권 발급 시설 관련
12-1고양시에 여권민원 발급시설 올해안 1곳 추가 설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13.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
13-1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분과 행복주택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약속을 받았는지, 세수에 미치는 금액과 대응책은?
14. 친한경 학교 급식 관련
14 -1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도급식센터와 기초단체 급식센터의 윈윈방안은?
15 공동주택 도서관 관련
15-1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도서관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현 실태와 관리방안 및 활성화 대책은?
15-2 조례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도서관부지의 타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할 경우 상위법과 저촉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할 적극적인 방안은?
16 지방세 체납액 감소 등
16-1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방안은
16-2 체납액 징수, 세원발굴, 지방세 정책 신속대응 등을 위한 인원보강 및 전담팀 지원에 대한 견해는?
17 주유소 세차장 관련
17-1 주유소의 소득세 탈루를 막을 방법은?
17-2 주유소 스팀세차의 환경오염 규제방안과 조례제정시 상위법을 근거로 거부할 것인지와 적극적 해결책은?
18. 문서보존기간 축소
1) 문서보존기간이 법에 정해진 기간보다 길어서 현장에서는 문서 보관 장소가 비좁아 아우성임
문서보존 기간을 대폭 축소할 의향은?
19. 국그릇 개선
1) 국그릇이 없는 경우 아이들이 먹기가 불편하다.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 생각함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0. 식품운송 온도유지 및 확인제도화 방안
1) 동절기 식품운송 중 냉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관련법에서 정한 냉동의 경우 –10도 이하 냉장의 경우 0-10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임. 밖에서 실내온도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이를 제도화하고 강제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