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 발전의 상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주고,

시민의 생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경기도 경전철의 구조적 재정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 용인, 김포

3개 시에서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이들 3개 경전철의 누적 운영 적자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없이,

해당 3개 시가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재정적 부담은

오롯이 해당 기초지자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상황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의정부시 사례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 집니다.

의정부시 전체 인구수 증가에 따른

경전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의정부시 인구수 증가는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경전철 이용자 수 급증으로 인한

수익 상승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경전철 운영 적자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것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국가정책과 경전철 운영 간의

정책적 모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순은

국가가 건설단계에서는 일부 경전철 사례에서

60%의 건설 비용을 지원하였지만

건설 이후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의 모순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이러한 적자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비용으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노선과 달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손실 보전(PSO)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순은

경전철 도입 당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구조적 적자 피해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

특정 시의 재정 능력에만 의존하게 하여

재정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전철이나 버스요금보다

의정부 경전철의 최초 탑승 운임이 비쌉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비싼 요금을 자랑합니다.

반면, 의정부 경전철의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은 매우 짧습니다.

가장 짧은 구간을,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타야하는 것이

의정부 경전철의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살림이 어려운 도시의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면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부담하고,

시는 그 적자를 메우느라

복지 예산마저 위협받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경전철은

명백한 ‘공공재’입니다.

지난 12일

경기도청 김대순 제2부지사께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하는

도시철도의 운영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향후 운영적자는

시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누구나 예측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전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있도록

정책을 마련한 후에

건설이 되어야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막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산 대교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도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도지사님!

경기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경전철은 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일산대교를 건너는 통행료는 지원대상이고,

서민의 발이 되는 경전철 요금은 왜 지원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정부 시민의 절박한 호소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3천억 조성’ 결단과

지사님의 경기북부에 대한 애정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발전기금 300억 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는 평택·용산과 달리

제도적 지원이 전무했던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멈춰있는 경기북부를

다시 뛰게 할 이 소중한 예산을 꼭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