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겨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로는 침수되고, 차량은 멈추며,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초등학교 앞이 호우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도시계획도로에 우수관이나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하나가 막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 예방의 ‘일차 저지선’이자 첫 관문입니다.
도로 위로 떨어진 빗물이 우수관과 하수관으로
내려가기 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빗물받이입니다.
이곳에 낙엽,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막혀 제때 물이 빠지지 못해
배수가 지연되고 결국 역류 현상이 발생해 인근 도로와 인도, 주택가까지 함께 침수됩니다.
빗물받이 하나의 기능 저하가
주변 지역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도심 침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여름 호우 피해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기준으로
8,281건으로 2023년보다 30% 높고,
피해액도 1,45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피해 지원액의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 오기 전 현 정부는
호우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과 빗물받이, 맨홀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일부 지역 합동점검에 동행하는 수준의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단순한 취합과 지원을 넘어,
시·군의 관리 수준을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과 표준지침을 적용·감독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빗물받이 관리 업무도
전적으로 시·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인력과 장비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미
‘빗물받이 및 맨홀 관리 표준지침’을 시달한 만큼
경기도는 내년도 빗물받이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세부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부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와 기술 도입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막힘이나 침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청결 캠페인도 추진한다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실행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때,
빗물받이는 도민 안전을 지켜내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한가지 제안할 것이 더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 종점인 원안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염원인
강하 IC를 포함된 고속도로 추진될수 있도록 도지사님 많은관심,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