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국민의힘 안 명 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
그 구조적 모순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는 외형적으로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가동 소리가 울려야 할 산업단지에
적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26.3%,
동두천국가산업단지는 2.3%,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0%,
또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2024년 준공 이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땅은 만들었는데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는데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첫째, 일단 경기북부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까지,
기업은 규제의 철도망을 세 번 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 완화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0년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신청 절차와 요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광양, 김천 등 고작 7곳에 그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청 주체인 경기도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 주민 민원, 행정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북부의 기회를 닫고 있습니다.
셋째, 파주 콘텐츠월드가 위치한 파평 지역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넷째, 포천 장자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입주 제한과 미분양 문제 등이 겹치면서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체납액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단지 실패의 비용을 주민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업종특례지구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강화된 관리체계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전제로
합리적인 조건부 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 / 관리기관 /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정책은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움직입니다.
지사님.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 청년도 / 미래도 없습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가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뚜벅이 도의원’이라 불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현장을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이 늘 현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의 길을 걸었고,
경기북부의 막힌 길 앞에 서 있었고,
안 된다고 하는 일들 앞에서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 가까이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이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입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페이지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부족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남은 페이지들을 더 단단하게 채워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곧 저의 정치였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함께 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묵묵히 의회를 뒷받침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위해 땀 흘려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 삶의 남은 페이지들이
건강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주에서 태어나 / 파주를 위해 / 파주 땅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4년.
저는 그 시간을 자랑으로 남기기보다
묵직한 책임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뚜벅이 도의원 안 명 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