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경기도의회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공직자들이 과도한 책임과 압박 속에서
제도적 보호 없이 홀로 버티는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도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는 미비하며,
보호 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수사 과정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는 경기 동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
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율 조정.
둘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문제입니다.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내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이지만,
양평은 81%로 도내 최저입니다.
반면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요금은 비싼 이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기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비 30%, 시군비 70%의 현행 분담 구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 구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유연성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
특히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담구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강하IC 문제입니다.
양평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광역 교통망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성장의 기회마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양평에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단절을 연결로 바꾸는 균형 발전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핵심이
바로 강하IC입니다.
기존 안대로 IC 없이 개통된다면
양평은 또다시 교통망에서,
배제된 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은
기존안 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 양평의 교통 불편 완화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닙니다.
경기 동부의 미래를 여는 연결의 시작점이며,
양평 주민에게는 의미가 큰 교통 인프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치적 해석에만 갇혀
당사자인 군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당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123억 원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1억 원이 감액되어 미집행 되었고
2025년에는 62억 원이 정부안에 편성되었으나,
또 한번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에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기 동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입니다.
더 이상 정쟁이 고속도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설계 예산이라도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보다 실익, 계산보다 삶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양평은 수도권 물길을 지켜온 조용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기회의 물길도 양평으로 흘러야 합니다.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동부 전체 균형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경기도가 이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