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참혹한 정책 실패의 현장과,
그 사각지대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기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들의
절규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거 사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성실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꿈.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설익은 정책과 과도한 규제가
그 희망의 사다리를 무참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계획했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 셈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수억 원씩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더해졌습니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최대 3.0% 수준까지 반영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대출 한도 산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대출 절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진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규제 변화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간절히 잔금을 마련하던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규제의 칼날이,
정작 투기꾼이 아니라,
성실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드는
비극적인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비극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을 약속하며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는 입주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 후 규제지역의 집 값은 폭등했고
대출 규제는 입주자들의 자금 마련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집값은 올려놓고 돈줄은 죄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들과 신혼부부, 노인들은
분양대금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임대주택 살면서 성실히 일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허리띠 졸라메면서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쫓겨나야 합니까?
지금의 정책은 입주자들에게 사채라도 쓰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약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거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세 가지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거주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폭등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은 입주자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10년 임대주택에도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방식을 준용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시세 차익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을 강화하거나
매각 시 이익 공유와 같은
보완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GH를 활용한 ‘주거 안심 브릿지 금융’ 시행입니다.
정부의 급격한 규제 변경으로 발생한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브릿지 금융 성격의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LTV를 보완하고
DSR 부담을 완화해주는
금융 사다리를 경기도가 직접 놓아주십시오.
셋째, 향후에는
‘분양전환형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미래세대들을 위해
소유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령상 전환이 까다롭다면
경기도 내 시범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예외 규정 적용을 이끌어내는 등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경기’가 청년들에게
‘주거 절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출산 대책이자 민생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1,420만 도민들이
내 집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